추경호 교부세 반대 ‘누구의 돈인가’보다 ‘어떻게 쓸 것인가’
추경호 교부세 반대, 대구시가 문제 삼은 30조5천억원의 의미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 쉽게 정리 - ‘누구의 돈인가’보다 ‘어떻게 쓸 것인가’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묘하게 어려운 단어들이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미래대응기금, 지방교부세, 내국세, 지방재정, 지방주도 성장. 하나씩 보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 한 문장에 들어가면 갑자기 경제학 시험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 검색량이 눈에 띄게 늘어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추경호 교부세 반대’ 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추경호 대구시장이 반대한 것은 지방교부세 자체가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방에 배분될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방식 입니다. 9월 8일에도 추경호 시장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다시 전달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금 신설 때문에 지방정부가 기존 기준에 따라 받아야 할 자주재원이 줄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목차 추경호 교부세 반대, 정확히 무슨 뜻일까 논란의 중심에 있는 미래대응기금 왜 지방교부세가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나왔을까 추경호 시장이 반대하는 핵심 이유 전국 지방교부세 30조5천억원 감소라는 숫자 대구시는 얼마나 영향을 받나 지방교부세는 왜 지방정부에 중요할까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만들려는 이유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싸움인가 추경호 교부세 반대가 주목받는 이유 앞으로 무엇을 봐야 하나 마무리 1. 추경호 교부세 반대, 정확히 무슨 뜻일까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추경호 시장이 ‘지방교부세를 없애자’고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 방향입니다. 현재 논란은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만들면서 추가 세수 등을 별도의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과정에서 지방교부세로 계산될 재원이 줄어들 가능성 이 있다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추경호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
